법령 건축법 제10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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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건축법 제108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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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7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3 선우 1 대호	# 변호사 (상위 10) 3 소재흥 1 임종윤 1 최수한 1 김현수 1 장원필

2. 판례 목록 (7개, 최근순으로)

2017년

1. 대법원 2017. 12. 28. 선고 2017도13982 판결
  [건축법위반][공2018상,463]
   건축법위반
   건축법 형사소송법

2. 수원지방법원 2017. 8. 14. 선고 2016노8537 판결
  [건축법위반][미간행]
   건축법위반
  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

2016년

3. 대법원 2016. 12. 15. 선고 2015도10671 판결
  [건축법위반][공2017상,196]
   건축법위반
  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

4.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. 11. 15. 선고 2016고정632 판결
  [건축법위반][미간행]
   건축법위반
  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

2013년

5. 대법원 2013. 6. 27. 선고 2013도2630 판결
  [건축법위반][미간행]
   건축법위반
   건축법

2011년

6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바140, 2011. 10. 25.
  건축법 제80조 제1항 등 위헌소원
   건축법제80조제1항등위헌소원
   건축법 대한민국헌법 지방세법

2009년

7. 대법원 2009. 2. 12. 선고 2008도9476 판결
  [건축법위반·공중위생관리법위반][미간행]
   건축법위반 공중위생관리법위반
  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공중위생관리법